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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SW소스코드 등 영업비밀 누설한 퇴사 직원 상대로 형사고소
우리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사로 이 사건 SW의 개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권을 A사로부터 양도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국내외에 소프트웨어를 출시하여 매출 상승을 이어가던 중, A사의 연구소장 직책 직원이 퇴사한 뒤 경쟁사로 이직하였고, 얼마가지 않아 해당 경쟁사가 이 사건 SW와 동일·유사한 SW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우리 의뢰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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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형사고소당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은 데이터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에서 근무하다 경쟁사인 B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신규서비스를 론칭하였는데, A사가 이 사실을 알고 해당 서비스는 자사의 영업비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었던 의뢰인은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를 물색하시다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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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서 채무자 대리하여 전부 승소
우리 의뢰인(채무자)은 헬스케어 전문업체(채권자)에서 근무하다,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그러자 채권자가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영업비밀 유출을 주장하며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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