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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영업비밀 무단 활용하여 동종업체 설립한 퇴사자 상대로 고소장 작성대리
우리 의뢰인은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들(피고소인)이 퇴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획득한 영업비밀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동종업체를 설립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이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등 영업을 함에 따라 우리 의뢰인 회사는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었고, 이에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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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AI챗봇 이루다 사건 증거보전 신청하여 인용 결정받아내
스캐터랩은 AI 챗봇인 '이루다' 개발사로 또다른 제공 서비스인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을 서비스하며 수집한 이용자들의 대화내용을 이루다 챗봇에 적용하였습니다. 허나 해당 대화 내용들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등이 유출되며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소송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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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비즈니스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사 대리하여 SW개발 용역비청구소송 승소
우리 의뢰인은 블록체인 기술 관련 솔루션 개발사로 피고 회사에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여 제공하기로 하는 SW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독보적인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우리 의뢰인은 피고 회사가 요구한 사항들에 대한 개발이 거의 끝난 시점부터 피고회사와의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회사가 이행불가능한 개발과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용역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우리 의뢰인과의 계약 변경에 대한 합의 없이 개발 의무에 대한 독촉을 하고, 솔루션 개발에 대한 잔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애써 개발한 솔루션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우리 의뢰인 회사 역시 피해가 막심하였고, 이에 IT분야에 높은 이해도는 물론 수많은 경험을 가진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