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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전직금지약정 위반한 근로자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청구
우리 의뢰인 회사는 특허받은 기술을 기초로 수년에 걸쳐 R&D에 투자하여 제품 양산에 성공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기존 타사 제품보다 진보된 성능과 품질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시장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장래 상당한 시장점유율 향상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핵심 직원이 돌연 퇴사의사를 밝히며, 곧바로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에 중요한 영업 자산의 및 양산 기술의 유출을 우려한 의뢰인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이직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IP&Lab의 김동우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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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우리 의뢰인(원고)은 블로그 사업자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영업을 해오던 중, 자신의 블로그와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확인하였습니다. 알아보니 해당 블로거(피고)는 우리 의뢰인의 경쟁업체로부터 의뢰인 게시물을 복제·게시하기로 약정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고 블로거에게 저작권침해로 인한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아이피앤랩의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를 찾아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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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부동산 관련 영업비밀침해 피고소 사건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로, 종전 회사에서 퇴사 후 동종의 신설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신설회사 창업 과정에서 종전 회사의 정보 중 일부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된 전 회사의 대표가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해당 정보를 사용한 것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잖이 당황스러웠고 신상민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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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우리 의뢰인(피고)은 원고회사에서 퇴사하기 전 동종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원고회사가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침해)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회사는 퇴사 후 동종 회사를 설립한 점,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을 반출한 점, 원고회사의 직원에게 업무자료를 요청한 점을 들어 의뢰인의 행위는 영업비밀침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다행히 아이피앤랩의 신상민 변호사와 심도깊은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사건까지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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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블록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