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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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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사업플랫폼 무단 도용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소송 전략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제공 기업입니다. 그런데 경쟁사가 자사의 교육 시스템 UI는 물론 운영체제를 거의 그대로 베껴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피앤랩의 신상민 변호사에게 권리 구제 방안과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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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우리 의뢰인(채무자)은 다이어트용 식품 판매자로 동종 제품을 판매하는 채권자로부터 상표권침해 및 제품모방에 따른 생산·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의뢰인은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 사건 경험이 풍부한 김동우 변호사를 찾아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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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미지 저작권침해로 인한 3,000만원 손해배상사건서 피고 대리해 승소
우리 의뢰인(피고)은 원고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재된 이미지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블로그의 이미지가 저작물인지 모르고 사용하였는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은 과한 것이 아닌지 걱정하셨고, 조건명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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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우리 의뢰인(채무자)은 바이오제약 업체 A사(채권자)에서 근무하다가 동종업체인 B사로 이직하였습니다. 그러자 A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①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점, ②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한 점, ③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직 후 B사에서 열심히 근무해오던 의뢰인은 A사의 소송제기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질 정도였습니다. 결국 강경한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신상민 변호사와 조건명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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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직무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