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도메인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의 병행수입의 상표법위반 여부 자문 제공

의뢰인은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던 중, 위 브랜드의 국내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법한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사안이었는데, 의뢰인은 향후 사업의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상표/도메인

상표법위반 형사 고소하여 기소의견 송치 결정

우리 의뢰인은 한 스포츠 협회를 운영하는 운영자로써 해당 협회의 이름과 상표를 정식으로 등록하였는데요. 이후 상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생기면 운영 중인 협회와 정식으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에 사용 허락을 해주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기업이 의뢰인의 협회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이를 사용하여 상업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펼치고자 지식재산권 전담 로펌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저작권

Siemens의 NX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최초 합의금 2억 원을 1/5 감축하여 원만한 합의 성립

우리 의뢰인은 NX프로그램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 복제 및 사용하였으며 이에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정품 구매와 합의금으로 총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부담하기엔 어려웠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해당 내용증명을 확인하며 초기 저작권자가 요구한 부분을 다 배상하는 것이 아닌 해당 금액을 감축하면서도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저작권자에게도 합리적인 조건을 토대로 합의를 요청하였고 최종적으로 초기 저작권자가 요구한 정품구매와 합의금 2억 원에서 별도의 합의금 없이 정품 구매(4,000만 원)만 하는 것으로 완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초기 합의금 2억 원에서 1/5 감축된 금액으로 합의를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

다쏘시스템의 CATIA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합의대행으로 합의금 60% 감축하여 분쟁의 조속한 종결

우리 의뢰인은 기계 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의뢰인의 기업 내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 중 다쏘시스템의 카티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합법적인 경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크랙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얼마 가지 않아 원 저작권자 측의 법률 대리인에게 2억 5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 당했는데요. 이와 같이 높은 손해배상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여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작권

오토캐드 6copy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1/2 감액하여 합의 후 고소취하 불송치 처분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사용하였는데 이는 정식 라이선스가 아닌 불법 크랙 버전이었습니다. 이에 원 저작권자의 고소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고 불법복제로 인해 단속된 건수가 총 6개의 카피나 되어 처벌 및 합의금 조율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에 막대한 손해배상 및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정경쟁

반도체 업종으로 이직한 근로자 대리하여 전직금지 가처분 승소 판결

우리 의뢰인은 전 직장(채권자)에서 근무하다가 업무 부담감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존에 일을 하였던 분야가 아닌 반도체 업종으로 전향하여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근무하였던 직장에서 현 직장에서의 근무를 문제 삼아 전직금지 약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내 취업 및 용역제공을 금지하는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만약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현재의 회사에서 퇴사함을 물론 생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