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블록체인
가상화폐가 재산분할의 대상인지에 대한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혼인 이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해당 가상화폐의 가치가 약 5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이혼위기에 놓였고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금융법 전문 변호사로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규정 및 판례, 금융당국의 관련 정책 등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불어 실제 거래관계 및 해외거래소 이용 여부, 보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이혼소송 및 조정 절차에 앞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구성원
박현식
박현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