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원고)은 환불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쟁사(피고)의 블로그 유사문서 공격 및 허위 게시 중단 신청 등으로 막대한 매출감소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를 통해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지난해 2월 가처분 인용 및 11월에는 저작권침해 행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형사고소 사건 보기>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가처분, 형사고소 사건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손해배상 사건에서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원고의 블로그 게시물은 단순히 사실적 정보만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표현의 과정에서 창조적 개성이 존재하므로,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 냈습니다.

또한 원고가 블로그 게시를 위해 지출한 광고비용, 이로 인한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유사문서 공격 이후 매출감소분과 피고가 거둔 반사이익을 계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발빠른 대응과 전략으로 저작권침해 금지는 물론 피해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