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박사 수료(행정법)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현)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전력거래소 실무협의회 위원
(현)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정회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현)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ICR) 센터 정회원
(현) 한국행정법학회 정회원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과 법무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법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우수재활용(GR)인증 평가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수료
롯데홈쇼핑 시청자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국가수사본부 산업기술유출수사 특별교육 강의
경찰수사연수원 산업기술유출수사과정 강의
전국 산업기술유출수사대 수사관 워크숍 강의

저서 및 논문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부정수급 규정의 위헌성: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1집 제1호 (2014.03.)

한국산업표준(KS)인증제도 사후관리권한의 민간화 : 산업표준화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규제와 법정책 제2호 (2014. 04.)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32집 (2014.07.)

이러닝(e-learning)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과학기술법연구 제20집 제3호 (2014.10.)

현행 조세구제제도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규제와 법정책 제3호 (2015.04.)

방송심의의 행정소송법상 쟁점과 신뢰성 제고 방안: 공정성 심의를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제1권 (2015.11.)

행정상 강제수단의 관계와 체계화 방안, 영남법학 제42호 (2016.06.)

디자인보호법상 자기공지에 의한 신규성 상실 예외의 법적 쟁점, 법학연구 제20집 제3호 (2017.09.)

처분의 변경신청권과 행정행위의 재심사, 행정판례연구 제23-1집 (2018.06.)

부정경쟁방지법상 시정권고에 관한 공법적 고찰, IT와 법연구 제18집 (2019.02.)

변호사의 조력권을 제한한 행정절차의 위법성, 행정판례연구 제24-2집 (2019.12.)

업무사례
  • 부정경쟁

    경쟁업체의 (가)목, (나)목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승소

    우리 의뢰인은 운동 시설을 운영하는 분으로 특정 용어를 사용하여 업체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경쟁업체 측에서 해당 용어 사용에 대하여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시비가 걸렸는데요. 심지어 경쟁업체 측에선 해당 용어 사용의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은 본인들 뿐이라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이러한 가처분이 그대로 인용되면 의뢰인은 영업에 큰 타격을 맞을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이에 빠르게 대응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사안이 복잡한 지식재산권 사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려움을 느껴 전문가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내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023-11-24

  • 상표/도메인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의 병행수입의 상표법위반 여부 자문 제공

    의뢰인은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던 중, 위 브랜드의 국내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법한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사안이었는데, 의뢰인은 향후 사업의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2023-10-17

  • 상표/도메인

    상표법위반 형사 고소하여 기소의견 송치 결정

    우리 의뢰인은 한 스포츠 협회를 운영하는 운영자로써 해당 협회의 이름과 상표를 정식으로 등록하였는데요. 이후 상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생기면 운영 중인 협회와 정식으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에 사용 허락을 해주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기업이 의뢰인의 협회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이를 사용하여 상업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펼치고자 지식재산권 전담 로펌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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