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설립단계부터 운영은 물론, 해킹, 거래소 폐쇄 등으로 인한 투자자와
거래소간 분쟁 대응 등을 아우르는 거래소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법률 설계를 제공합니다.
자유로운 만큼 법률리스크도 큰 가상자산의 발행. 최소한의 법률리스크를 위해
가상자산 백서 및 발행과 유통의 적법성을 분석해 드립니다.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는 가상자산의 안전한 거래와
투자를 위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지식재산권, 금융법 사업연관성 등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에서 중요한 이슈를 분석합니다.
신사업에 뛰어든 분들과 새로운 가치에 투자한 분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해킹 사건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여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경험이 있는 아이피앤랩의 변호사와 상담해 보신다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블록체인사업 및 암호화폐발행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데, 사전 법률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사업계획서 및 백서 등을 토대로 해당 암호화폐가 ① 지급(Payment)형 토큰, ② 자산(asset)형 토큰, ③ 유틸리티(utility)형 토큰, ④ 하이브리드(Hybrid)형 토큰인지 파악하고, 화폐 발행 행위가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의 규제대상인지 검토하여, 해당 암호화폐 발행 사업이 국내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의견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하여, 블록체인 사업 진행 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무엇인지, 사업 진행 중 법률적인 리스크가 무엇인지 분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IP&Lab은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꽃피울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