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주식회사로 설립하려면 상법상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법적 구속력을 얻기 위해 기재하는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만으로도 정관은 효력을 가지지만 주식발행 및 양도, 주주총회 등의 사항을 별도로 기재할 수 있겠습니다.

남다른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으로 투자 결정을 받으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투자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투자를 받는 ‘을’의 입장이다보니 투자자가 제시하는 투자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투자계약 역시 애매하거나 모호한 표현은 삼가시고, 중복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은 용어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투자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투자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유경제 플랫폼을 표방한 우버, 타다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언제나 법률 적법성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혁신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종래에는 없던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법률체계로는 이를 포섭할 수 없거나, 인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 및 핀테크업은 해당 사업 영역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업법 등에 따른 규제사항과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여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각종 인허가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ICT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간소화 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규 투자를 준비하거나, 구주를 매도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법률 실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 뿐만 아니라 매도인 입장에서도 회사일반, 주식, 인허가, 노무, 각종 계약 및 자산 등 회사 전반에 걸친 법률실사 및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는 축약된 M&A 절차와 유사하며, 법률실사 과정은 물론 신주발행, 사채발행, 주식매매계약서 체결을 위한 협상 대응 과정에서도 Risk Hedging을 위한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국외 진출을 위한 해외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위한 해외 주식 및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외국환신고는 거래의 종류 및 목적, 취득 주식의 지분율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신고, 역외금융회사신고, 증권취득신고 등 각 필요한 신고 및 보고절차가 상이하며, 한국은행 또는 지정외국환은행 등 신고대상 기간도 달라집니다. 또한 외국환 업무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상 다양한 업무 경력을 통한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아이피앤랩의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외국환신고 대행을 통해 해외 진출 및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자본력 있는 회사와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춘 회사가 합작하여 조인트벤처형태로 또는 합작계약 형태로 협업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지분구조 및 의사결정 방식, 각 사업자의 구체적인 업무역할, 손익의 분배, 콜옵션 및 풋옵션 등 중요한 사항이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나 동업관계에서의 분쟁은 사업의 실패 및 경영권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원만한 합작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동업의 초기부터 철저하게 약정함으로써 신규 사업의 성공에만 매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