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를 통해 엔테터인먼트 특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잘하기는 어려운 콘텐츠 비즈니스.
잘하기 위한 첫걸음을 IP&Lab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가 지원합니다.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계약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진행합니다.
어렵게 창작한 콘텐츠의 보호방안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자문은 물론
국내외 피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연기자/출연자, 회사와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가
도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K콘텐츠. 이를 지키기 위한
가능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튜브 영상 BG로 유명 가요를 넣어도 되나요?
노래가 얼마나 유명한지와 상관없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음악을 유튜브 영상에 넣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무료 BGM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만든 유튜브 영상을 잘라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 행위입니다. 이경우 무단 사용자에게 게시물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 유튜브에 DMCA침해 신고를 통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입니다. 광고계약 및 매니지먼트계약 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강제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와 같은 신규 아티스트들의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비전형성과 협상력의 부재로 불이익하거나 함정규정이 포함된 계약을 수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이피앤랩은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를 대리하여 광고계약 및 매니지먼트 계약 협상을 대리하거나 계약상의 분쟁에 따른 소송을 다수 대리한 바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소액이라고, 계약 체결시까지 시간이 모자란다고, 아는 변호사가 없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아이피앤랩에 문의하시면 사소한 일이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만들어 올린 유튜브 동영상은 누구의 저작물인가요?
직업 유튜버는 아니지만 친구와 재미 삼아 만든 콘텐츠가 기대치 않게 유명세를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을 기대치 않았기에 콘텐츠를 함께 제작한 친구와 수익 분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맺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콘텐츠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작 기여도 및 업로드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하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은 공동저작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은 창작 기여도에 따라 배분되고,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의 행사 역시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저와 관련된 기사가 났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 또는 반론보도청구 등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는 기사에 허위사실이 있을 것을 요하며, 반론보도청구는 허위가 아니더라도 피해를 입었다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제기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과 조정절차 진행은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조정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꽃 필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