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해킹 사건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여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경험이 있는 아이피앤랩의 변호사와 상담해 보신다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및 백서 등을 토대로 해당 암호화폐가 ① 지급(Payment)형 토큰, ② 자산(asset)형 토큰, ③ 유틸리티(utility)형 토큰, ④ 하이브리드(Hybrid)형 토큰인지 파악하고, 화폐 발행 행위가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의 규제대상인지 검토하여, 해당 암호화폐 발행 사업이 국내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의견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하여, 블록체인 사업 진행 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무엇인지, 사업 진행 중 법률적인 리스크가 무엇인지 분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아직까지도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중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 및 보관된 경우에 한하여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암호화폐 출급청구권 등을 가압류하거나 이를 압류하여 추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거래소에 보관중인 채무자의 암호화폐를 임의로 현금화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가집행할 수 있으며, 추후 본안 소송 승소 판결을 기초로 해당 암호화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시장과 해외 암호화폐 거래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재정거래”를 시도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거래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규제 위반 리스크가 존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가 요구되는데 현행 법규 및 실무 사례에 의하면 이를 승인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탈법적 시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