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인지 아닌지 궁금할 땐 더 이상 궁금해 하지 마세요
상표 전문 변호사가 분석하여 침해 여부와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상표권 침해가 확인되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 중단을 요청하세요.
혹은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통해 침해 주장에 대응해 드립니다.
상표등록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분쟁 해결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상표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표권 침해 분석과 내용증명, 심판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분쟁은
민형사 소송을 통해 대응하여 여러분의 금전적 손실과 이미지 하락 등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드립니다.
도메인 주소는 소비자가 여러분에게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방해한다면
도메인분쟁조정, 이전신청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상표분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군가 제 상표를 도용하고 있어요. 어떡하죠?
누군가 상표를 도용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사용 중인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유사한지, 그 상표를 사용한 제품이 동일·유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사성은 상표의 외관, 발음, 시장 인지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에 사용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누구의 제품인지 혼동하게 만들고 있다면 상표권침해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상표권침해가 확인이 되었다면, 내용증명,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처분,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형사고소 등 상표권자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인지 모르고 상표를 사용했는데,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어요
등록상표인지 모르고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해가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사용 형태를 분석하여 손해배상액이나 합의금을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 사용해온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누군가가 상표권 출원했어요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던 상표를 다른 누군가가 도용하여 출원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이의신청을 하여 타인의 상표권 등록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이의신청 이유를 적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표출원을 하여 특허등록까지 받은 상표권자인데, 경쟁사가 상표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추후 상표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등록이 되었다고 영원히 살아있는 권리는 아닌 것입니다. 상표권자라고 하여 이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경쟁사가 역으로 상표무효심판 등을 제기하여 상표가 사후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등록한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유효의 범위 등에 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군가 제 상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출원 진행 중이라 등록까지는 안 된 상태입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상표/상호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고소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상표권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어렵게 얻은 권리, 지키는 건 쉽게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