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아도 다른, 달라도 같은 디자인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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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빠른 분쟁 해결을 도모합니다.
디자인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판을 통해 소송 전 분쟁을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디자인 전문 변호사가 소송을 준비 중인 여러분에게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 청구, 형사고소 등의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을 대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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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된 제 제품을 그대로 모방하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권은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고,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타인의 동일·유사한 디자인 사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 규정도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공개한 상품 디자인도 등록이 가능할까요?
소비자의 반응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 일단 상품을 출시한 이후 상품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디자인권 등록을 시도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출원 전에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에 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공지한 디자인에 대해 12개월 이내에 디자인권 출원을 한다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독창적으로 만든 상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디자인권 등록은 안 받았는데, 침해업체에게 판매금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디자인은 등록된 디자인권자에게 적용되는 디자인보호법 외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형사상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로부터 자신의 상품 형태를 모방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낸 업체가 디자인권 등록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권자가 아니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 독창성이 있는지는 분야별로 정해질 사항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려운데, 문제되는 형태가 그 상품에서 통상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형태인지를 따져서 침해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어렵게 얻은 권리, 지키는 건 쉽게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