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전에 무권리자의 출원이 있더라도 특허법 제34조와 제3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뒤에 출원하더라도 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무권리자가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무권리자의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사이에 동일한 발명에 대한 제3자의 출원이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의 출원일이 소급하여 인정되어 제3자의 출원일보다 앞서게 되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 등록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추후 신규성, 진보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자라고 하여 이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경쟁사가 역으로 특허무효심판 등을 제기하여 특허가 사후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등록한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유효의 범위 등에 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리사는 특허권의 해당 기술에 전문성을 갖춘 자이므로 특허권 관련 분쟁에 대응할 때에 변리사에게 사건을 맡겨도 무방합니다. 다만, 내용증명, 특허심판, 특허소송 각각의 단계에서 소송과 법률의 전문가로서 보다 정치한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 있으므로, 내 사건에 맡는 전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발명한 특허가 등록되면 사용자는 그 권리를 승계하면서 통상실시권을 갖게 되며, 이러한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은 발명에 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아래의 산식으로 산정되는데, 개별 요건에 관해 구체적 규정은 없고 대부분 사실과 증거 및 판례의 법리에 의해 계산되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 사용자의 이익액(사용자의 매출액 × 직무발명의 기여도 × 실시료율 × 독점권 기여율) × 발명자 보상률 × 발명자 기여율

자신의 특허권을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상대방에게 침해를 중단하라는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특허의 어떠한 청구항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니, 그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으면 되는데, 기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법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한 특허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특허권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먼저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까지의 시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데, 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침해 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그 이후 침해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여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